송승훈 공인노무사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척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다투기로 마음을 정하기 전이라도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발령 기록부터 확보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회사에서 받기 어려워집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도산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성 재해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 동작·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작업 내용과 종사 기간이, 뇌심혈관계질환은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핵심 쟁점입니다. 작업 사진, 근무기록, 동료 진술처럼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단서만큼 중요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행사나 출장 중 사고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로 족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건 대부분 절차 증빙입니다. 설명회 자료, 회람 기록, 동의서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변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법정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 지급, 퇴직급여, 주휴수당, 최저임금,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